티몬 위메프 집단분쟁 조정신청 역대 최고인원 몰려

 

   관세청은 9일 최근 티몬ㆍ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국내 소비자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해외 직구한 물품이 세관의 절차를 거쳐 통관됐는데도, 판매자가 요청해 배송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배송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할 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고 들여온 해외 직구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소비자원은 10일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 인원 7200여명,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 참여 인원 5804명보다 많다. 앞서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누리집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았다. 오는 13∼15일 사흘간에는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이다. 신청 내용 수정 기간에 추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 시 신속히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2022년 3월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업자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이후 집단분쟁 참여 피해자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달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도 신청자가 많은 데다 사안이 크기 때문에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향후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피지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행업계는 대금 결제 주체인 피지·카드사가 신속히 취소·환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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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대부분의 고액 피해자가 여행 상품을 결제한 고객이라는 점이다. 이번 휴가철에 티몬을 통해 사이판 여행 상품을 구매했던 A씨는 “예정했던 휴가도 망치고 환불도 못 받고 있다”며 “아직 환불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어 실제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은 강제성은 없다.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엔 소비자원이 2022년 3월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업자 쪽이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집단분쟁 참여 피해자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서는 올해 3월4일 소비자원 집단 분쟁조정 신청 접수 마감 뒤 4월29일 조정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원은 조만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