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단 복제 행위1 저작권법의 시작은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출판업자의 독점적 출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710년 영국이 제정한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서 오늘날과 같이 저작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에 토대가 되었다. 앤 여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영국 왕실은 정부검열과 언론 통제를 위해 무단 복제행위에 대해 규제하였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476년 영국에서 윌리엄 캑스턴(William Caxton)은 인쇄기를 도입하였다. 인쇄기의 도입으로 출판업자들은 책을 시장에 출판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사본을 인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줄였지만 책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다른 출판업자들은 그것을 빠르게 복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의 출판으로 이익을 얻는 출판업자들은 더 강력한 관리기관과 더 많은 집행 능력을 확보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왕실은 그 당시.. 2024. 5.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