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재판 출석… “군 출동 결정은 김용현 전 장관”

– 증언 거부하다 군 투입 부분은 상세 진술
– 김건희 여사 재판은 첫 법정 중계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민간시설에 군을 출동시키려 한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이를 제지했고, 그 결과 이미 움직이던 군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형사 재판이 병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왔지만, 이날은 군 투입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 재판부 강제구인 가능성에 오후 4시 출석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섰다. 오전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강제출석을 시사하자 결국 오후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직후 약 25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 질문 대부분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엄 선포 논의와 군 투입 문제 등 일부 쟁점에서는 장문의 진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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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모의는 김 전 국방장관과 둘이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묻는 질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단둘이서 논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해당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물음에는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금융시장과 외교 리스크를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이 “계엄은 오래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금융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동맹국인 미국·일본에도 안보실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당사·언론사에 군 보내려 하길 내가 말렸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된 발언은 군 투입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돌린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가 ‘여론조사 업체,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민간 기관에 군을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만류했다.”
• “이미 움직이던 군 병력도 나의 반대로 모두 멈췄다.”
• “김 전 장관의 말을 듣고 펄쩍 뛰었다.”

재판부가 “대통령 지휘 없이 국방부 장관이 군 출동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뜻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출동 후 재가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가 강하게 제지하자 모든 움직임이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질문에는 또다시 “답변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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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재판, 처음으로 법정 중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법정 생중계됐다. 이는 특검의 요청을 재판부가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법정에 등장한 김 여사는 검은 정장,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했고 오전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를 묶지 않고 풀어 내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오후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김 여사가 어지러움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퇴정은 허용하지 않고 법정 밖 대기 공간에서 휠체어를 눕힌 상태로 재판을 청취하도록 조치했다.

■ “그라프 목걸이” 관련 증거 공개

이날 재판에서는 2022년 7월 통일교 관계자가 구매한 고가 브랜드 '그라프(Graff)' 목걸이 영수증이 공개됐다.

해당 목걸이는

•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전 본부장
  → 건진법사 전성배 씨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앞서 나온 바 있다.

또, 목걸이 구매일로부터 약 2주 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보냈던 메시지도 공개됐다. 메시지에는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느냐”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는 특검이 주장하는 ‘김 여사 측과 특정 종교단체 간 부적절한 관계 여부’를 입증하는 간접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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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법 이슈가 집중된 하루

윤 전 대통령의 군 개입 책임 공방, 김건희 여사의 법정 중계 등은 모두 현 정부와 전직 권력층의 책임을 가리는 중요한 사건들이다. 두 재판은 각각 별개 사건이지만,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군을 말렸다”는 증언은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군 통수권 체계와 국가 비상조치 결정 과정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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