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김용현 전 국방장관엔 무기징역

내란 특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특검 “헌법 질서, 한순간에 붕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 헌법 가치와 핵심 기본권이 이 사건 내란 행위로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해야”

특검은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재발 가능성 차단을 양형의 핵심 요소로 강조했다.

 

또한 사형 구형과 관련해

“사형은 단순한 집행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사법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 김용현 전 장관 “장기 집권 위한 계엄 기획”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혐의 요지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
•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구금 시도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 재판 결과와 선고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소식이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