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26명 산불, 그런데 집행유예?” 경북 산불 판결이 남긴 깊은 허탈감

작년 3월, 대한민국 산림 재난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십 명이 숨지고, 국토에 가까운 산림이 불탔으며, 수천 명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의 결론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성묘객과 과수원 임차인 등 산불 발화 책임이 인정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의 결합과 확산을 예견하기 어려웠다”, “인명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판단은 현실과 국민의 상식, 그리고 재난의 무게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 과연 설득력 있는가

 

산불 발생 당시 경북 지역은 이미 산불 경보가 상시 발령된 고위험 시기였다. 매년 반복되는 봄철 산불의 위험성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고, 특히 야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다.

 

그럼에도 법원은 “다른 산불과의 결합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논리를 들어 책임을 제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산불 예방 책임을 개인의 ‘예측 능력’ 문제로 축소시킨 판단이며, 향후 유사 사건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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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26명, 그런데 ‘인과관계 부족’?

 

이번 산불로 사망한 인원은 26명, 부상자는 31명에 달한다. 피해 면적은 무려 9만9천ha, 이재민은 3,500여 명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형 재난에서 단일 행위와 사망의 직접 인과관계만을 요구하는 접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결국 대규모 재난에서 형사 책임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집행유예 판결이 남길 위험한 선례

이번 판결은 단순한 1심 결과를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메시지를 던진다.

“대형 산불을 일으켜도, 수십 명이 숨져도, 예측이 어려웠다면 실형은 피할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은 약화되고, 재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더욱 흐려질 것이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생각하면,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피고인의 ‘불운’을 더 고려한 결과로 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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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법정에서 끝나지만, 책임은 사회에 남는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비판과 문제 제기는 또 다른 공적 책임이다. 이번 경북 산불 판결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재난에 대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사회인지를 묻고 있다.

이 정도의 참사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과연 어떤 재난에서 실형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해 사법부는 국민 앞에 다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