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를 훔쳐 만든 ‘전교 1등’,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이 남긴 것

사건 개요 정리

• 사건 유형: 고등학교 시험지 상습 절도·유출 사건
• 발생 지역: 경북 안동
• 가해자
  • 학부모 A씨(40대): 시험지 절도 주도
  • 기간제 교사 B씨(30대): 내부 공모 및 금전 수수
  •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침입 방조
  • 학생 D양(10대): 유출 시험지로 시험 응시
• 범행 기간: 2023년 ~ 2024년 7월
• 범행 내용:
  • 11차례 학교 무단 침입
  • 7차례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절도
  • 교사에게 총 3,150만 원 지급
• 결과:
  • 학생은 내신 전교 1등 유지
  • 2024년 7월 기말고사 기간 중 경비 시스템 작동으로 적발
• 판결 결과
  • 학부모 A씨: 징역 4년 6개월
  • 기간제 교사 B씨: 징역 5년 + 추징금 3,150만 원
  • 행정실장 C씨: 징역 1년 6개월
  • 학생 D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상습 유출 사건이 실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리고, 학생이 이를 이용해 성적을 관리한 전례 없는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교육의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경고로 읽힌다.

 

법원은 시험지 절도를 주도한 학부모에게 징역 4년 6개월,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조한 학교 행정실장 역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시험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가진 신뢰 체계가 조직적으로 붕괴된 사건이다. 시험지는 학생들의 노력과 시간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 장치가 내부 공모로 무너졌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특정 학교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가 결탁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교사는 교육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존재다. 그 교사가 시험지를 돈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은 다수의 교직원이 지켜온 직업적 윤리와 자존심을 동시에 훼손했다.

 

재판부가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힌 대목은 그래서 중요하다. 성실히 공부해 온 학생들, 공정한 경쟁을 믿어온 학부모들, 그리고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 모두가 이 사건의 피해자다.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학교 보안 시스템, 시험지 관리 체계, 기간제 교사 관리 제도까지 전반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운이 없어서 걸린 사건’으로만 기억될 위험이 크다.

 

시험은 결과를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만 성립하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깬 대가가 무엇인지, 이번 판결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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