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 코리아, 조용해지니 법적 대응 돌입

백종원 향한 유튜버 비방에 법적 대응 돌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첫 시험대 되나

 

대한민국 외식업계의 상징과도 같은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마침내 '악플러 및 유튜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확산되면서 기업 차원의 전방위적인 법적 조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 미국 법원까지 간 '신원 확인'… 국경 없는 가짜뉴스 추적

더본코리아의 이번 대응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비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온 유튜버 6명에 대해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튜브 뒤에 숨으면 못 잡는다'는 통념을 깨고, 국제 공조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피해액의 5배 징벌적 배상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입니다.

• 핵심 내용: 부당 이익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 더본코리아는 법 시행 이후 이들을 고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서 '조회수 수익'을 챙긴 유튜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히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향후 악성 콘텐츠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  

■ "문제는 백종원" vs "우리 생존권 침해"… 점주들과의 갈등

흥미로운 지점은 백 대표 비판에 앞장섰던 '스튜디오 오재나' 김재환 전 PD와 가맹점주들 사이의 소송전입니다.

• 점주들의 입장: "근거 없는 비방으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15명의 점주가 총 4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김 전 PD의 주장: "나는 점주들을 위해 비판한 것인데, 화살이 나에게 왔다"며 "문제의 원인은 백종원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비판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구체적 근거 없는 낙인찍기로 실질적 영업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  '자유'와 '책임'의 경계선에서

이번 사태는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재산권 및 생존권'을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을 이용한 '사이버 렉카' 행위가 가맹점주라는 선량한 제3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호불호 문제가 아닌 경제 범죄의 영역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