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청년 월세 지원 상설화된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 위한 전담 기구 설립… 거래 질서 확립 박차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 1년 연장, 청년 주거 지원은 ‘계속 사업’으로

 

2026년을 맞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시하는 전문 기구가 출범하는 한편,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은 한시 사업의 굴레를 벗어 상설화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핵심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 ‘부동산 파수꾼’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시장 교란 행위 엄단

올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입니다.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 감시 기능을 통합해 허위 매물 유도, 기획부동산, 불법 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청년들의 불안감을 샀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상시 운영되는 계속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청년층을 위해 지원의 단절 없이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로써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들은 주거비 걱정을 덜고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준주택까지 확대되는 주택임대관리업… 오피스텔·기숙사도 사각지대 해소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위주로 관리되던 주택임대관리업 대상에 **오피스텔, 임대형 기숙사 등 ‘준주축’**까지 포함됩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준주택 거주 비중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임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 2026년 9월까지 ‘1년 더’

종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당초 2025년 9월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전환 시 기존의 납입 회차나 가입 기간 등 통장 순위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큰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려는 가입자들에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 전문가 제언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6년 제도는 강력한 감시 체계와 실질적인 주거 복지의 조화가 핵심"이라며 "특히 청약 통장 전환 기한 연장이나 월세 지원 상설화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 주거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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