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망국적 투기 근절' 기조 속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 정면 돌파할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연일 외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솔선수범'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부 참모진이 보유 주택 매각에 나선 것입니다.
■ "떠밀려 파는 건 효과 없다"… 이 대통령의 '환경론'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의 주택 매각에 대해 "내가 시켜서 파는 것은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윗선의 지시로 보여주기식 처분을 하는 '쇼'가 아니라,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즉, 규제와 과세 체계를 통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할 메리트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정공법'을 선언한 셈입니다.

■ 강유정 대변인·김상호 관장 등 매각 행렬
청와대 내부 실무진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 강유정 대변인: 부모님이 거주하던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상황에서 '실거주 외 자산'을 정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상호 춘추관장: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 등 다수의 부동산을 처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논란이 되기 전부터 내놓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21%가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입니다.
■ '모범'인가 '현실'인가, 기로에 선 공직사회
경향신문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번 참모진의 매각 행렬은 고무적이면서도 숙제를 남깁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없었음에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정책 기조에 대한 내부적 긴장감을 보여주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왜 이제야?"**라는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특히 강남권 알짜배기 주택은 남겨두고 외곽 지역 주택부터 처분하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는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2026 부동산 시장 전망과 시사점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팔지 말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대거 쏟아지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행보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될지, 국민은 정책의 '입'이 아닌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천 개입’ 의혹은 무성한데... 명태균·김영선 무죄, 누가 납득하겠나 (0) | 2026.02.09 |
|---|---|
| 백종원 더본 코리아, 조용해지니 법적 대응 돌입 (0) | 2026.02.04 |
|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청년 월세 지원 상설화된다 (0) | 2026.02.03 |
| 구글·애플 고정밀지도 반출 논란, 10년간 197조원 경제적 타격 우려 (0) | 2026.02.03 |
| 김건희 거의 무죄, '권력 앞의 평등' 외쳤으나 알맹이 빠진 판결 (0) |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