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고정밀지도 반출 논란, 10년간 197조원 경제적 타격 우려

최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 반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3일 열린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10년간 최대 197조 원의 경제적 피해

 

한국교원대학교 정진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고정밀지도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소 150조 원에서 최대 19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GDP 영향: 연평균 GDP의 2~4% 수준의 손실 발생.

시간의 가속도: 초기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도, 10년 뒤인 2036년에는 총 비용 손실이 2.5%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

주요 피해 요인: 산업 피해 > 로열티 지출 > 락인(Lock-in) 효과 순.

 

2. 국내 지도 생태계의 붕괴 위기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단순히 데이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플랫폼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골든타임: 전문가들은 2028년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국내 기업의 혁신 역량과 생태계 진입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 정책적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대체 불가: 외산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내 이용자들은 국산 플랫폼이라는 선택지를 잃게 됩니다.

3. AI와 국가 안보 문제

단순한 지리 정보 이동을 넘어, 기술적·안보적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빅테크 AI의 공간 학습: 고정밀지도를 학습한 AI는 한국 공간 정보에 특화된 '지리 전문가'가 됩니다. 이는 데이터 주권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통제 불가능: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국내 정부의 실질적인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 데이터 오남용 시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위기: 국가 인프라인 지도가 해외로 넘어가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던 국내 중소 IT 기업들의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4. 결론 및 대응 방안

정 교수는 무분별한 반출 이전에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상호 운영성 및 플랫폼 공정 경쟁 제도화
2. R&D 강화와 국제 표준 선점
3.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위험 관리 거버넌스 구축

지도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국가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 그리고 국내 IT 생태계의 미래를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