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3년 전 이태원 참사 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SNS에 게시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국민의힘 김미나(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당시 사용한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은 유족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발언은 김 의원이 언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이를 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책임 회피를 위한 왜곡”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 김미나(비례) 경남 창원시의원

■ 민주당 경남도당 “국민 모욕하는 이중 행태”…시의원직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7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의원의 발언은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한 이중 모욕이자 민주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은 “비난 여론이 커지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발언 대상을 바꾸는 저열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창원시의회에 김 의원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유족들을 두 번 상처 입히는 행위”라며 “정치인의 언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의 고발도 검토 중이다.

■ 김 의원, 모욕죄로 유죄 확정…유족에 1억 4천여만 원 배상 판결도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1~12월, 이태원 참사 직후 자신의 SNS에

•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유족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이러한 표현들이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하게 하는 제도지만,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중형에 속한다.

또한 이태원 유족 15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김 의원에게 1억 4,33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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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팔이 족속들, 유족 아닌 민주당 겨냥” 주장…언론인 고소로 드러나

논란이 다시 불거진 계기는 김 의원이 자신의 막말 논란을 처음 보도한 A언론사의 기자를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였다.

고소장 내용에는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이 유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과 언론계는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민주당·언론계 “언론 탄압이자 책임 회피”…지역사회에서도 비판

민주당 경남도당은 “유족을 조롱한 자신의 과거 언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민주당을 향한 말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언론단체들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울산기자협회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김 의원의 고소·소송은 정당한 언론 보도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공동 성명 발표를 예고했다.
언론계에서는 “공적 인물이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을 남발하는 것은 비판 회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창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자 말을 바꾸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미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인데 언론을 탓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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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다시 논란?…“정당성 확보 위한 프레임 바꾸기” 분석도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최근 논란의 대상을 민주당으로 돌린 이유에 대해
“법적·정치적 압박이 커지자 정치적 프레임을 바꾸려는 의도”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B교수는 “유족을 향한 직접 모욕은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대립 구도 속으로 문제를 끌고 가려는 시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항소심 재판과 언론 비판을 동시에 의식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유족들 심정은?…“3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더 깊어져”

이태원 참사 유족 단체는 김 의원의 최근 주장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사 유족 한 부모는 “당시 글에서 명백히 유족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고 재판에서도 인정됐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인지 뒤늦게 말을 바꾼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족 단체는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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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창원시의회는 “상황 지켜보는 중”…책임론 확산 우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창원시의회 내에서도 “사안이 반복되면 의회 품격에 타격이 크다”며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징계나 제명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 갈등 더욱 깊어져…정치·언론·유족 갈등 융합된 복잡한 사안으로

이번 사건은

•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트라우마
• 정치적 공방
• 언론의 역할
• 유족의 명예와 감정
  이 한꺼번에 교차하면서 단순한 표현 논란을 넘어 더 큰 사회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본질은 정치인 개인의 막말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을 둘러싼 책임 있는 공적 태도”라고 강조한다.

한국사회연구소 C연구원은 “이 사건은 정치 혐오를 키울 수 있는 전형적인 구조”라며 “정치권이 책임 있는 태도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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