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자의 50%는 60세 이상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사람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가진 은퇴세대의 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총 46만 3,906명이었다.

이들이 낸 세금의 총액은 1조 95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60세 이상 납부자는 24만 1,363명(52.0%)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60대가 13만 2,653명, 70세 이상이 10만 8,710명이었다.

이들이 낸 세금은 총 6,244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57.0%를 차지했다.
또한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236만 원, 그중 60세 이상은 평균 259만 원으로,

60세 미만(203만 원)보다 약 27% 더 많았다.

특히 고령층의 비중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다.

종부세 세액 기준으로 60세 이상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3년 56.9%로 급등,

불과 4년 만에 7.9%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종부세가 점점 고령층 중심의 세금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 구조가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하나금융연구소의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은 15%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85% 이상을 차지한다.

즉,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 자산에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세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12월에 부과될 종부세에서도 고령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의원은 “종부세는 원래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남권 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해 도입된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노년층과 은퇴세대에게 무거운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한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종부세는 단순히 부동산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산 구조와 세대 간 불균형,

그리고 은퇴세대의 생활 안정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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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납부자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 고령층의 평균 세액은 젊은층보다 약 27% 높음
•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로 세 부담 가중
• 중·장년층 비중은 점점 감소 추세
• 종부세가 사실상 ‘은퇴세대 세금’으로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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