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혐오 조장 정치” 비판

최근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왜곡과 혐오 조장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3대 쇼핑 방지법’이란?

국민의힘은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자의

1️⃣ 건강보험 이용,
2️⃣ 지방선거 투표권,
3️⃣ 부동산 매입

 

등 3가지 영역에서 ‘특혜나 부당한 혜택이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3대 쇼핑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은 “국내 시스템을 악용해 단기간 체류하면서 의료 혜택을 누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법안은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과

‘외국인 부동산 쇼핑’ 등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근거 없는 괴담, 혐오 부추기는 법안”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여론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치는 사실과 다르며,

국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극우 성향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이용해 오히려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며,

“건강보험을 이용해 이득을 본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만 투표가 가능하다”며,

“해외에 있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선거에 참여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아닌 미국인”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국인 소유 주택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며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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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정치가 외교·경제에 악영향”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한쪽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혐중(중국 혐오)을 조장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이중적 정치 행태는 한중 관계를 악화시켜 외교뿐 아니라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권 갈등, 청년 세대는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문제를 두고 논쟁이 자주 일어난다.
한쪽은 “국내 시스템이 악용되고 있으니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근거 없는 불안과 혐오를 자극하면 사회적 갈등만 깊어진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는 이런 논쟁을 볼 때,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치적 주장보다는 통계, 제도, 실제 영향 등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다.

 

•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건강보험·투표권·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
•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특혜는 사실이 아니며, 혐오를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반발.
• 정치권의 논쟁은 사실관계 확인과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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