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간병비도 건강보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의 의미와 과제

우리나라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은 여전히 대부분 가족의 몫이다.

가족이 직접 환자를 돌보거나,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간병비 부담은 만만치 않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 고용 경험이 있는 사람 10명 중 4명은 하루 11만 원 이상을 지불했다고 한다.
한 달로 계산하면 300만 원을 훌쩍 넘는 돈이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워져 ‘간병파산’ ‘간병살인’ 같은 비극적인 사회문제도 발생해 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이 대신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이 내용을 발표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간병비 급여화’란 무엇일까?

현재 병원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전국 요양병원 1,391곳 중 일부를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비의 약 7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월 200만~26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가 60만~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약 500개 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간병비 부담이 줄면, 환자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에서도,
지원 대상자 절반 이상이 “가족의 일손을 놓지 않아도 돼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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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이 정책을 2030년까지 시행하려면 약 6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0%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간병비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부가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형평성이다.
급여화 대상 병원이 500곳으로 제한되면, 나머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어떤 병원은 지원받고, 어떤 병원은 제외되는 건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전문 간병인력 양성도 과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간병은 대부분 ‘사적 간병’에 의존해 왔다.
전문 자격이 없는 개인 간병인이 많고, 돌봄의 질도 병원마다 차이가 크다.
정부는 이번 정책과 함께 전문 간병인 교육과 자격 체계 정비,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높여야 환자에게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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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제도와의 관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실 정부 차원의 간병 지원은 이미 일부 시행 중이다.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그것이다.
이 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보조인력이 팀을 이루어 환자를 돌보는 제도다.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며, 비용도 일반 간병비의 5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2024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3%, 종합병원은 43%만 통합병동을 운영 중이다.
게다가 중증환자는 오히려 입원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병원들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간호가 쉬운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통합병동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즉, 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사용할지 정부가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 “시설 중심에서 지역 돌봄으로” — 통합돌봄과의 충돌

일부 학자들은 이번 정책이 ‘시설 중심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현재 복지정책의 큰 흐름은 “병원보다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방향(통합돌봄)”으로 가고 있다.
내년 3월에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며,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중심의 간병비 지원은 탈시설(비병원 중심 돌봄) 흐름과 반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는 두 정책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재정, 형평성, 간병 인력의 질, 기존 제도와의 연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간병비 지원이 단순히 병원비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인간다운 치료 환경을 만드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실행력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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