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

📦 온라인쇼핑몰,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잘못 부과… 공정위가 바로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CJENM, 무신사 등

18개의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이 중 13개 업체가 실제로는 도선료(배로 물건을 나르는 비용)가 들지 않는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잘못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연륙도서란?

‘연륙도서’는 육지와 다리, 방파제, 해저터널, 노두길(바닷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길) 등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섬을 말한다.
즉, 일반 도서(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는 섬)와 달리 택배 차량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일부 온라인쇼핑몰은 시스템상 ‘섬 지역’으로 분류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를 청구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연륙도서가 103개나 되며, 이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육지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섬이라서 비싸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비용을 내야 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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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원인: 잘못된 시스템 자동분류

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들은 대부분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 지역 목록’을 그대로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었다.
이 목록에는 도서와 연륙도서가 같은 우편번호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스템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섬 지역’으로 자동 인식하여 추가비용을 붙였다.

예를 들어,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인천 등 10개 시·군·구에 속한 37개의 연륙도서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주문할 때, 택배사는 실제로 추가비용을 받지 않았음에도
온라인몰에서는 자동으로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3,000원~5,000원”이 더해진 것이다.

⚖️ 공정위의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13개 온라인쇼핑몰에 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12개 업체가 이미 시스템을 개선 완료,
쿠팡은 올해 안(2025년 말)까지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도서지역 정보를 삭제
• 도로명주소나 건물관리번호(행정안전부가 부여하는 25자리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보다 정밀하게 지역을 구분

🧾 시정의 의미

이번 조치는 단순한 ‘택배비 문제’가 아니다.
지리적으로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 주민들은 그동안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느낌”을 받아왔다.
공정위의 점검으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지불하던 추가비용이 바로잡혔고,
이는 국민 생활비 절감과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에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번 사례는 AI·빅데이터 기반 자동 시스템의 오류가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앞으로 온라인 쇼핑 업계가 데이터 검증과 지역 구분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관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륙도서 소비자들이 정당하지 않은 배송비를 내지 않도록 개선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쇼핑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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