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사상 최고치

올해 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구직급여) 규모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와 중국 본토 출신 근로자에게 지급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제도의 형평성과 취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 사상 최대치 눈앞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만 2,034명,
지급액은 664억 6,7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1만 4,234명, 920억 6,100만 원)의 약 84.5%와 72.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재 추세라면 코로나19 당시 최고 기록인 2020년의 1,008억 8,400만 원(1만 5,371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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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의 77.5%, 중국계가 차지

이번 통계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와 중국 본토인의 비중이 무려 77.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 중국동포: 7,669명 (53.7%)
• 중국인: 1,660명 (13.8%)
• 합계 지급액: 약 518억 원(전체의 77.9%)

반면, 베트남 출신 근로자는 28억 3,600만 원에 그쳐
수급액 규모가 중국계 근로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왜 중국동포에게 쏠릴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비자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합니다.

• 고용허가제 근로자(E-9 비자)는
  한국 정부가 정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이직이 제한적입니다.
• 중국동포(F-4 비자)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취업과 이직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중국동포는 단기 취업 후 곧바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또한 중국동포의 고령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기준 F-4 비자 체류자 55만여 명 중 60세 이상이 40% 이상으로,
단기 근로 후 실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책 취지 흔드는 악용 우려

실업급여는 본래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수급한다면,
결국 국내 일자리 정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인력관리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은 일손 부족을 해소하려는 취지인데, 실업급여가 계속 늘어나는 건 제도 악용의 신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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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 2025년 사상 최대 예상
• 수급자의 약 78%가 중국동포·중국인
•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F-4 비자 제도가 원인 중 하나
• 고령 근로자 증가로 단기 취업 후 실직 반복
• 제도 취지를 되살릴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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