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증금 못 돌려준 외국인 집주인 증가…최다 국적은 ‘중국’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주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국적 임대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 사고는 무려 53건, 사고 금액으로는 1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1년 3건(5억 원)에 비해 5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 사고가 늘자 HUG는 세입자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 변제’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돈을 못 갚을 때 보증 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결국 국민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메워지는 것이어서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2021년: 1건, 3억 원
• 2022년: 2건, 3억 원
• 2023년: 24건, 53억 원
• 2024년: 39건, 99억 원
  올해 들어서도 이미 23건, 53억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A씨,

금천구에서 오피스텔 7채를 가진 중국 국적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 원이 넘는 보증금 사고를 냈습니다.

HUG가 대신 전액을 세입자에게 지급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 국적 임대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임대인의 사고가 늘어나는 이유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늘어남.
2. 임대차 계약 후 외국으로 출국해버리면 사실상 강제 집행이나 회수가 어렵다는 점.
3. 현행 제도상 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제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실제로 HUG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한 보증금 211억 원 중 155억 원(약 74%)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수율이 고작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 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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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외국인 임대인 보증 사고가 최근 3년 사이 급증
• 중국 국적 임대인이 가장 많음
• HUG 대위 변제 증가 → 국민 세금 부담 가중
• 회수율은 20%대에 불과
• 출국 제한 등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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