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 검찰청 해체 움직임에 강력 반발

최근 정부가 수사구조 개편과 검찰청 해체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 전 시장은 10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사구조가 개편되면

현재 근무 중인 2,100여 명 검사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수만 명의 검찰 수사관들의 신분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직업 안정성과 미래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새로 추진 중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기관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이 가진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에도 단순히 공소 제기 권한만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존 검찰 인력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수사 공백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검찰화에 대한 보복으로

이재명 정권이 검찰청을 해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그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저항이며,

아직 검찰청에 남아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도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검찰 내부에서 조직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홍 전 시장은 끝으로 “두 사람(윤석열·한동훈) 때문에 80여 년 이어온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는가”라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검찰 제도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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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 검찰청: 범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 수사구조 개편: 경찰, 검찰, 새로운 수사기관(예: 중수청) 사이에 수사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조정하는 개혁입니다.
• 정치적 논란: 일부에서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권력 남용을 막는 개혁이라고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범죄 수사 능력이 약화돼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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