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첫날부터 6명 이탈 발생

최근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란, 관광이나 단기 방문 목적일 경우 비자 없이 일정 기간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크루즈를 타고 들어오는 관광객은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통해 최대 3일간 비자 없이 상륙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다시 배에 탑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재개한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톈진에서 출발한 크루즈선 드림호가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은 2189명이었는데, 상륙 후 6명이 다시 배에 타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결국 배는 2183명만 태우고 출항했고, 이탈한 6명은 곧바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단속반을 투입해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무사증(비자 없이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매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해 동안만 제주에서 무사증 입국자 18명이 무단 이탈했고 대부분 구속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이 무사증으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단체관광객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관광객은 반드시 같은 항공편이나 배로 입국·출국해야 하고,

전담 여행사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체류율이 2%를 넘으면 해당 여행사의 지정이 취소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첫날부터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불법 체류 외국인은 약 42만 명으로,

이 중 40%인 약 17만 명이 무비자 입국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관광객 유치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불법 체류라는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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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음
• 첫날부터 크루즈 관광객 6명이 무단 이탈
• 무사증 제도는 관광 활성화 효과가 있으나, 불법 체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
• 전국 불법 체류 외국인 약 42만 명 중 40%가 무비자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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