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대 핵심기술 빼돌려 중국 반도체 발전시킨 한국인들 구속기소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전직 임원·연구원 3명이 중국으로 이직한 뒤

삼성의 핵심 반도체 기술(18나노급 D램 공정 관련 자료)을 부정하게 활용해

중국 기업이 18나노 D램을 개발·양산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로 보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개와 핵심 사실

1. 누가 이직했나
   •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 양모 씨와 전직 연구원 신모·권모 씨 등 3명이 중국의 D램 업체인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옮겨 가 핵심 개발에 관여했습니다.
   • 앞서 CXMT ‘1기 개발팀’에 참여했던 또 다른 전직자들도 이미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2. 무엇이 유출되었나
   • 유출된 자료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과 이를 운영·확인하는 상세 공정 정보(수백 단계에 이르는 작업 정보 등)입니다.
   •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CXMT는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3. 왜 심각한가
   • 반도체 공정 기술은 단순 문서가 아니라 설계·제조·검증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노하우’입니다. 이런 핵심 기술이 경쟁사(특히 국가 단위의 경쟁자)로 흘러가면 기술 우위 상실 → 매출·시장점유율 하락 →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 검찰은 지난해 기준으로 삼성의 매출 감소액을 약 5조원으로 추정했고, 향후 피해가 수십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동기와 보상
   • 피고인들은 CXMT로부터 삼성 연봉의 3~5배(약 15억~30억원) 수준의 보수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고액의 보수가 이직 동기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5. 도주자와 추적
   • 삼성에서 공정 정보를 노트에 베껴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인물(언론 보도상 A 씨)은 인터폴 적색수배(국제 수배) 상태입니다.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송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배경 설명 — D램과 나노미터(㎚)가 왜 중요한가

• D램(DRAM): 컴퓨터·서버·스마트폰 등에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반도체(메모리)입니다. 성능과 가격이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나노미터 공정(node): 숫자가 작을수록(예: 10nm < 18nm)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메모리 셀을 넣을 수 있어 단가 절감, 소비전력 감소, 성능 향상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 기술은 반도체 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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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국가적 의미

• 검찰은 이번 사건을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로 보고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기술유출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가 안보·경제 안보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전략적 산업에서는 해외로의 기술 이전을 엄격히 금지·단속하는 이유입니다.

기업·사회적 파장

• 기업 차원에서는 퇴직자 관리, 보안 강화, 핵심 인력의 이직 관리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게 됩니다.
• 국가 차원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 정책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범죄 추적·송환, 해외 투자·기술 협력 규정 정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그대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쟁사(특히 국가 주도 기업)의 기술 상승이 빨라져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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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과 전망

•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수사·기소를 마쳤고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도주 중인 인물에 대해서는 인터폴 공조와 외교·사법 협력을 통해 송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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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 문장

이번 사건은 ‘사람(인재)의 이동)’과 ‘정보 보안(기술의 보호)’이 어떻게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술은 단지 장비·문서뿐 아니라 이를 만든 사람의 지식과 경험까지 포함하므로, 법과 제도, 그리고 기업의 윤리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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