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보료 14,000원 낸 외국인, 건강보험공단에서 6,862만원 받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대신 부담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외국인이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중국인 B씨 사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B씨는 매달 약 1만4000원 정도의 보험료만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약 6000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본인 부담금만 해도 1600만 원이었죠.

그러나 건강보험 덕분에 공단이 5400만 원을 대신 부담했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아 1600만 원 중 138만 원만 내고 나머지를 환급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 수천만 원의 혜택을 누린 셈입니다.

 

📉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내국인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죠.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서 가진 재산이나 가족관계를 우리나라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실제로는 부유해도 한국에서는 낮은 보험료만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영주권만 따면 값싼 보험료로 고급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일종의 ‘의료 쇼핑’이라는 겁니다.

 

⚖️ 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

건강보험은 본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제도이지만,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재정적자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내국인 수준으로 꼼꼼히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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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건강보험은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
• 일부 외국인, 낮은 보험료만 내고 고액의 의료 혜택 누려 ‘역차별’ 논란
• 본국 자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허점 존재
• 국회 차원에서 제도 보완 및 입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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