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왜 문제가 되는가?

최근 검찰 내부에서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파장을 낳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서울남부지검을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이 자기 식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부실수사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건의 배경

작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1억6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관봉권’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

 

👉 관봉권이란?
은행에서 현금을 묶어 보관·유통할 때 사용하는 묶음 단위다.

보통 띠지(밴드) 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기록된다.

 

띠지에는

• 현금을 검수한 날짜
• 담당 직원 이름이나 코드
• 해당 은행 지점 및 기계 식별번호

등이 표시된다.

 

쉽게 말해, 돈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일종의 ‘돈의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띠지가 있으면 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할 수 있지만,

띠지가 사라지면 단순히 “돈다발”일 뿐 그 돈이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띠지가 사라졌을 때의 문제점

검찰은 해당 띠지를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곧바로 증거인멸 논란으로 이어졌다.

왜냐하면 띠지가 없어지면, 이 돈이 단순히 전성배 개인 돈인지,

아니면 권력형 비리나 불법 자금과 연결된 것인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권력기관과 연결된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서 돈의 출처는 핵심 단서다.

띠지가 사라진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검찰 수사의 한계와 대안 논의

현재 대검 감찰부가 조사팀을 꾸려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며 수사 중이다.

하지만 “검찰이 자기 조직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여러 대안이 거론된다.

1. 김건희 특검팀 → 이미 수사 조직이 있으므로 사건 이관이 가능하다는 주장. 그러나 현재 맡은 사건도 과부하 상태라 실효성에 의문.
2. 상설특검 → 국회 의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인원과 기간 제한이 크고, 이미 가동 중인 특검만 세 개라 또 다른 특검을 띄우는 것에 부담.
3. 공수처 → 검사 수사에는 적합하나, 띠지를 분실한 주체가 ‘수사관’이라는 점에서 법적 한계 존재.

즉, 대안은 있지만 모두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까”라는 근본적 회의가 커지고 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결국 띠지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사건의 진실 규명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의 본질이다.

• 띠지는 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
• 띠지 유실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증거인멸’ 의혹으로 비칠 수 있음
• 국민의 신뢰가 걸린 사안에서 검찰의 자기수사가 과연 공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장의 띠지가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사법 정의와 권력 감시 시스템의 신뢰를 시험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

✅ 정리

• ‘띠지’는 돈의 출처와 흐름을 확인하는 핵심 증거
• 띠지 유실 → 증거인멸 의혹, 정치적 파장 확대
• 검찰의 자기수사 한계 지적, 특검·공수처 등 대안도 현실적 제약 많음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성역 없는 조사 필요

반응형

 

2025.09.23 - [오늘의 이슈] - 일본 "한국인·중국인은 오지 마" 식당 늘어나

일본 "한국인·중국인은 오지 마" 식당 늘어나

2025.09.23 - [건강하게] -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 논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 논란

2025.09.23 - [오늘의 이슈] -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 검토…왜 주목받나?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 검토…왜 주목받나?

2025.09.23 - [건강하게] - '다이소 유통' 대웅 가르시니아 전량 회수…급성간염

'다이소 유통' 대웅 가르시니아 전량 회수…급성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