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 검토…왜 주목받나?

지난해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벌어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A씨가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건의 시작

2023년 1월, A씨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과자(600원) 등

총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측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고의로 훔친 게 아니다”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 1심 판결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라는 점
• 냉장고가 사무실 깊숙이 있어 일반 직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
•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

이러한 이유로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검찰 시민위원회란?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찰의 기소 권한을 견제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위원회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은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참고한다.

비슷한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당시 편의점 직원이 폐기 시간을 잘못 알고 5900원짜리 족발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는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은 무죄로 확정됐다.

▸ 왜 논란이 되나?

‘초코파이 사건’은 금액이 단돈 1050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시민은 “벌금 5만 원은 너무 과하다”, “법이 상식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실제로 신대경 검사장도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며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A씨 사건의 항소심은 오는 10월 30일 열리며,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사건이 던지는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간식 절도’ 문제가 아니라, 법과 상식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법적으로는 절도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사회적·도덕적 시각에서는 “과연 범죄로 볼 수 있나?”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나선 만큼,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법 집행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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