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대 최초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공개

이재명 대통령실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2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주요 국정 운영 경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한 것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공개는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여러 차례 ‘깜깜이 예산’ 논란이 제기돼 왔다.

📌 특수활동비, 어디에 쓰였나?

특수활동비는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번에 공개된 6~8월 사용 내역을 보면,

•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관리(1억 5802만 원)
•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9845만 원)
• 국정 현안·공직 비위 정보 수집(9700만 원)
• 취약계층 격려(5222만 원)
• 국가 상징성 강화(5854만 원)

등으로 쓰였다.

 

과거 정부의 경우 특수활동비는 철저히 비공개였고,

실제 사용처를 알 수 없어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사적 유용 논란이 반복되었다.

특히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정부 때도 2022년 특활비 공개 판결이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파면되면서 실제 자료는 공개되지 못했다.

📌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도 ‘날짜별’ 공개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도 일자별 세부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 대민·유관기관 간담회(2억 7990만 원)
• 국내외 주요 인사 행사비(3억 5375만 원)
• 명절 선물·기념품 구입비(3억 4472만 원)

등으로 집행됐다.

 

또한 수사·감사·조사에 필요한 특정업무경비 사용처도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특정업무경비는 지금까지 어떤 정부 기관도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공개는 국민 알 권리 확대와 행정 투명성 강화의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실 예산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을 이유로 철저히 가려져 있어, 실제 사용처를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눈먼 돈’, ‘권력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줄곧 따라다녔다.

이번 공개는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서 “세금을 책임 있게 사용한다”는 신뢰 회복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국가 안보 등 민감한 부분은 여전히 일부만 공개됐지만,

그 자체로도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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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이번 조치는 단순히 돈의 쓰임새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을 실천하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개가 이어져야 진정한 제도 개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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