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확 줄어든다. 월 267만원 → 80만원으로 낮아져

간병비 급여화,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나 가족이 100% 부담해야 했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본인 부담금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200만~260만 원 정도가 간병비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60만~80만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6조 50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간병비가 문제일까?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지원하지만, 간병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직접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사비로 고용해야 했죠.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치매·파킨슨병·중풍 같은 중증 환자의 경우 간병 기간이 길어지니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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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획은?

정부는 우선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환자(초고도)나, 상태가 위중한 환자(고도),

그리고 치매·파킨슨병 같은 중증 환자 일부가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이라는 새로운 병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 1단계: 200개 병원, 4만 병상
• 2단계: 350개 병원, 7만 병상
• 최종: 500개 병원, 10만 병상

이 병원에서는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을 배치해야 하고,

간병인 자격도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어 능력을 평가받으면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까?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1. 병실 축소 문제
   정부는 한 병실에 적정 병상을 4개로 제한했습니다. 지금은 6인실도 많기 때문에 병상을 줄여야 하고, 이 경우 요양병원의 수익이 감소합니다. 병원들은 “그럼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 선정에서 제외된 병원
   정부가 500개 병원만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하면, 나머지 800여 개 병원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여전히 간병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3. 재정 사용의 효율성
   환자단체는 “환자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반면, 지정된 500개 병원은 막대한 지원을 받는다”며, 재정이 병원에 더 유리하게 쓰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모아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12월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환자·가족, 병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잘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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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현재 간병비: 월 200만~260만 원 → 정부 계획: 60만~80만 원
• 대상: 중증 이상 환자 (약 8만 명 추산)
• 병원: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 지정 예정
• 쟁점: 병원 운영 현실성, 선정 제외 병원 문제, 재정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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