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우습나?' 범죄 저지르고도 버티는 불법체류 중국인

최근 수원고등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에 거주하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남성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정착했으니 선처해 달라”며

출국 명령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개인의 사정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며 출국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배경

A씨(중국 국적)는 2008년 단기 방문 비자로 처음 입국한 뒤 한국을 오가며 체류하다,

2017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결혼이민(F-6-1) 비자로 정식 체류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문제투성이였다.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4년간 불법체류하다가 출국 명령을 받음
• 2019년 범인도피죄로 벌금 150만 원 선고
•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
• 2020년과 2023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세 차례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 2024년 4월, 다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선고(항소 중)

즉, 한국에 정식으로 체류할 자격을 얻고도 계속해서 법을 어긴 셈이다.

 

A씨의 주장

그는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 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 한국인 아내와 가정을 꾸렸고 생활 기반을 마련했다.
• 중국에 있는 치매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

따라서 출국 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첫째, 이미 불법체류로 출국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경고와 서약서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둘째, 출입국 관리 행정은 단순한 개인 처분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공익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가 외국인의 체류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개인 사정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셋째, 반복된 범죄와 불법체류 이력은 한국 사회에 잠재적 위험을 주기 때문에

출국 명령이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제기되는 비판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는 상식적인 결과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허술한 외국인 관리 시스템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 불법체류와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었다는 점
• 출국 명령을 받은 뒤에도 다시 체류 자격을 얻고, 나아가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었던 점

이런 상황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불법체류와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나라와 비교될 때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상태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반복한 뒤에도 소송으로 체류를 요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이 주권국가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시한 이번 판결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외국인의 체류 문제가 아니다.

• “개인의 사정과 공익 중 무엇이 우선인가?”
• “외국인 관리 정책은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장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 안전과 국가 질서보다 앞설 수는 없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균형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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