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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중국인 용의자 검거

by howto88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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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KT 휴대폰 이용자들의 소액 결제가 무단으로 이뤄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시민이 휴대폰 요금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가 특정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배경

  • 소액 결제란 휴대폰 요금에 합산해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교통카드 충전이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 같은 데 사용됩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범인들이 불법 장비를 활용해 휴대폰 신호를 가로채, 피해자 모르게 결제가 진행되도록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들의 수법

주범으로 지목된 **A씨(48세)**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승합차에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며 범행을 벌였습니다. 이 장비는 마치 ‘가짜 이동통신 기지국’처럼 작동해, 근처에 있는 KT 휴대폰의 신호를 가로채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 결제를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공범 **B씨(44세)**는 A씨로부터 받은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검거 과정

  • 경찰은 사건이 알려진 지 12일 만에 A씨와 B씨를 모두 검거했습니다.
  • A씨는 한국에 입국하면서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경찰은 입국 정보를 미리 파악해 인천공항에서 잠복하다가 체포했습니다.
  • 같은 날,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B씨도 검거했습니다.
  • 경찰은 범행에 쓰인 불법 장비까지 확보했으며, 장비 안에는 해킹용 설비와 안테나 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

  • 2025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광명시, 금천구, 부평구, 부천시, 과천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5월 12일까지 확인된 피해 건수는 199건, 피해 금액은 약 1억 2,600만 원에 달합니다.

사회적 반응

사건이 확산되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통신사의 책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KT 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KT뿐만 아니라 SKT 유심 정보 유출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즉, 단순히 개인 해커의 범행만이 아니라, 통신사의 보안 허점도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수사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추가 공범이 있는지,
  • 빼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 장비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 피해 규모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리

이 사건은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인 통신망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휴대폰 소액 결제 제도가 범죄에 이용되자 시민들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통신사의 보안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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