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국회 빠루',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 검찰 구형 정리

검찰은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양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폭력과 감금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주요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구형을 했습니다.

•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징역 1년 6개월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 징역 2년
•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 징역 6개월, 벌금 500만 원
• 김정재·이만희 의원: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 원
•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 원
• 그 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0개월까지 구형

특히,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당시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놓아 법안 처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 사무실과 회의장을 점거해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장제원 전 의원이 포함됐으나 지난 4월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이 선언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사건으로 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까지 벌였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법적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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