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있어도 못 잡는다? 반복되는 주차 뺑소니의 이유

목차

1. 주차 뺑소니, 시민의 분노
2. 광주·전남 주차 뺑소니 현황 (2022~2024 통계)
3. 가해자가 도주를 선택하는 이유
4. 현행 법의 허점과 낮은 처벌 수위
5. 경찰 수사의 어려움
6. 법 개정 필요성 및 전문가 의견
7.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8. 안전한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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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 뺑소니, 시민의 분노

광주 시민 박 모 씨(30대)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북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누군가 차량을 긁고 그대로 도망간 것이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까지 확보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결국 사건은 종결됐다.
박 씨는 “가해자가 도망만 가면 그만이라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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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전남 주차 뺑소니 현황 (2022~2024 통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광주
  • 2022년: 9,620건
  • 2023년: 9,456건
  • 2024년: 9,165건
• 전남
  • 2022년: 9,567건
  • 2023년: 10,267건
  • 2024년: 10,973건

📌 단순 계산만 해도 하루 20~30건이 꼬박꼬박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검거율은 **광주 30%대, 전남 50~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3. 가해자가 도주를 선택하는 이유

주차 뺑소니 가해자가 도망가는 가장 큰 이유는 **‘처벌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기 때문’**이다.

• 수리비: 수십~수백만 원
• 범칙금: 10~20만 원 이하

가해자 입장에서는 “도망갔다가 걸리면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계산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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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행 법의 허점과 낮은 처벌 수위

현행 도로교통법(2017년 개정)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에 물적 피해를 주고 도주한 경우:

• 승합차: 13만 원
• 승용차: 12만 원
• 이륜차: 8만 원

👉 2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는 큰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벌금 몇 만 원’으로 끝나는 불합리한 구조다.

5. 경찰 수사의 어려움

경찰은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증거로 판단한다.

• 차에서 내려 확인한 정황
• 사고 직후 잠시 멈춘 행동

이런 증거가 있어야 뺑소니로 입증되지만, 대부분 가해자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차장 사고는 시간과 장소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거나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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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개정 필요성 및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드로)는 “주차 뺑소니는 수사력이 낭비된다는 경찰 내부 인식 때문에 법 개정 논의도 미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실제로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는 거의 실종 상태다.

7.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 시간 전후 1~2시간 영상 저장
• CCTV 확인: 관리사무소 및 주변 상가 CCTV 요청
• 즉시 경찰 신고: 112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팀
• 보험사 접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 확인
• 목격자 확보: 주차장 주변 목격자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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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한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 시민의식 개선: “내 차가 아니면 괜찮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 법적 처벌 강화: 최소한 수리비와 연동한 과태료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
• 주차장 안전 인프라 확충: CCTV 사각지대 해소, AI 기반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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