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박스녀' 항소심서 벌금형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한 여성 A씨가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다가가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보라”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기획하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행위 후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라는 글까지 올려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1심(초기 재판)
  • A씨 벌금 400만 원
  • 홍보 담당자 B씨 벌금 400만 원
  • 기획자 C씨 벌금 500만 원
  • 재판부는 “이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 행위이며, 어떠한 예술적·교육적 가치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2심(항소심)
  •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 C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60시간
  • 세 사람 모두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받음.
  •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즉, 1심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으로 형량이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 배경 설명 

우리 사회는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행위를 공연음란죄로 규정해 처벌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노출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기획되고,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의 기획 범죄’**라는 점에서 더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문학적·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도, 단순 퍼포먼스나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상업적 목적의 음란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음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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