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을 위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두고 여야 충돌

최근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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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의 비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문제 제기를 과거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비교했습니다.

•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들과 대규모 술자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 나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도 근거가 부족한 ‘시즌 2’라고 규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정치공작: 나 의원은 서영교 의원 등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며, “첫째는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 선거판을 흔들려는 것, 둘째는 사법부를 압박해 유죄 판결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나 의원은 공개된 녹취록의 출처가 ‘열린공감TV’인데, 영상 서두에 ‘믿거나 말거나’라는 문구가 있다며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국회에서 제기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법부 독립 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 판사까지 바꾸려는 시도는 재판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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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대응 예고

•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면책특권(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청문회를 통해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국회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만들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 강화

나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위헌정당’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두고 “입법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수 성향 판사 세 명이 맡는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민주당도 동의하겠느냐”라며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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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첨예한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사법부 독립 문제는 늘 민감한 주제입니다. 사법부(법원)는 행정부나 입법부와 달리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정권이나 국회가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의혹만으로도 큰 논란이 생깁니다.

•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 국민의힘은 이것이 사실상 사법부 흔들기라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회동 의혹을 넘어서, 정치권과 사법부의 관계,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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