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5명 중 1명은 중국으로 달아나

최근 5년간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달아난 기소중지자들이 1,500명 이상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기소중지자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중단된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 혐의를 받았지만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총 1,559명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52명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피 장소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도피처였지만,

최근 5년 동안은 중국으로 향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 2021년에는 미국(22.8%)이 1위였고 중국은 17.5%에 불과했습니다.
• 그러나 2022년 이후 중국이 꾸준히 20%를 넘기며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 올해 상반기만 보면 기소중지자의 23.7%가 중국으로 갔고, 미국은 11.2%에 머물렀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그리고 중국 내에서 신분을 숨기거나 장기간 체류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대로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국이기 때문에 검거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만큼 도피처로서 매력이 줄어든 셈입니다.

 

 

도피한 사람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사기 범죄가 447명(28.7%)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210명(13.5%)에 달했습니다.

이는 해외에 나가서도 계속 범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통계는 우리 사회가 해외 도피 범죄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 문제, 국제 공조 수사 강화, 출국 관리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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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최근 5년간 외국 도피 기소중지자 1,559명
• 미국 → 중국으로 최대 도피처 변화
• 사기·마약 범죄가 다수
• 국제 공조와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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