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사건…사설 경호원과 업체, 벌금형 선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를 경호하던 사설 경호원이 승객들에게 강한 플래시를 비추는 바람에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호원 A씨와 그가 소속된 경호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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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비추며 ‘과잉 경호’…왜 문제가 됐나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배우 변우석 씨는 해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고,

경호원 A씨는 그를 경호하면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췄습니다.

이 행위는 일반 승객들에게 위협을 주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일부 승객들은 불빛 때문에 불편을 호소했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잉 경호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법원 “경호업무 범위 벗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는 단순한 주의 환기가 아니라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경호업무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호 대상자가 언론이나 팬들의 촬영을 피하려 했다면,

공항 동선을 비밀로 하거나 마스크와 모자 착용 등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공개 일정 속에서 무리하게 플래시를 사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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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와 향후 전망

법원은 A씨와 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이전에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설 경호의 한계와 책임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경호원의 과잉 대응이

오히려 대중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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