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끝에 ‘성추행당했다’ 거짓 신고, 무고죄로 처벌받은 30대 여성

이웃과의 층간소음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하지만 사건의 결말은 예상 밖이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을 고소했던 여성이 거짓 신고(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 사건의 경위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3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던 이웃 B씨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로 거짓 고소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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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신고의 내용

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했다.
A씨는 경찰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복도에서 자신의 가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고 신고했다.
즉, 이웃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현장에 있었던 A씨의 남편이 오히려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B씨에게 고소를 당한 뒤,

이에 대한 보복심리로 A씨가 거짓 고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과 법원 조사에 따르면,
당시 B씨는 A씨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몸싸움 과정에서도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CCTV와 증언으로 확인됐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사법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주며,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성추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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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배경: ‘무고죄’란?

‘무고죄’는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폭행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한 거짓 고소는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므로 법원이 엄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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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시사점

층간소음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웃 간 갈등 중 하나다.

실제로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관련 신고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한다.
하지만 분노와 감정이 앞서 거짓 고소나 폭언,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

단순한 민원에서 형사사건으로 커지며 양측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이 ‘허위 신고’로 인해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고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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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 사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중 “성추행당했다”며 허위 신고
• 결과: 무고죄 인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이유: 실제 신체 접촉 없음, 보복성 거짓 고소
• 교훈: 허위 신고는 상대방 인생을 망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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