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한 구금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체포의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사건의 배경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최근 경찰의 체포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선거운동 시기나 방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이 현재는 크지 않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 법원의 판단 근거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체포적부심(체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따지는 절차) 결과,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전 위원장이 앞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여러 차례 유선과 팩스로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전 위원장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 석방 이후의 발언

이진숙 전 위원장은 법원의 석방 명령이 내려진 약 20분 뒤인 오후 6시 45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풀려났다.
체포 당시 수갑을 차고 있던 그는 석방 후 “사법부가 경찰과 검찰이 씌운 수갑을 풀어줬다”며 “대한민국에 아직 민주주의가 남아 있다는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보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요즘 뉴스에서 대통령 일정과 함께 자주 보이는 장면이 법정과 구치소”라며 “정권 비위를 거스르면 누구든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찰의 입장

경찰은 “법원이 체포 적법성을 인정했지만, 석방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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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수사권 남용 사이의 경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체포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수사기관은 “법 집행은 정당했다”고 맞서고 있다.
앞으로 이 전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지, 또 이 사건이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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