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H-1B 비자 수수료 폭등, 100배 인상

최근 미국에서 충격적인 조치가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무려 100배 오른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안팎의 글로벌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같은 대형 기업들은 “해외 출장 중인 직원들은 즉시 귀국하라”는 긴급 지침을 내릴 정도였다.

 

H-1B 비자란 무엇인가?

H-1B 비자는 미국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우수한 외국 전문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매년 약 8만 5천 건만 추첨으로 발급되며, 빅테크 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해왔다.

H-1B 소지자는 기본 3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한 차례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수수료가 연 10만 달러로 올라가면서,

한 명의 직원을 6년간 고용하려면 기업이 60만 달러(약 8억 4천만 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오랫동안 H-1B 제도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판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업이 외국인 인력이 연 10만 달러의 가치를 한다고 판단하면 그 돈을 내고 고용하면 된다.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자리는 미국인이 채워야 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외국 인력보다 자국민 고용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당혹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 첨단 산업 분야는 미국 내 인력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 갑작스러운 수수료 폭등은 기업 재정에 큰 타격을 준다.
•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인도와 중국 출신 인재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들은 H-1B 주요 신청자이며, 실리콘밸리의 성장 동력 중 하나였다.

한국 기업 역시 미국 지사 운영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더 큰 파장

이번 조치는 단순히 비자 비용 문제를 넘어선다.

1. 기업 해외 이전 가속화
   • 비자 비용이 너무 비싸면, 기업은 차라리 인력을 현지에서 고용하지 않고 해외 법인에서 일하게 만들 수 있다.
2. 미국 경제의 혁신 둔화
   • 첨단 기술 산업은 글로벌 인재에 의존한다. 인재 유입이 막히면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3. 외교적 마찰
   • 특히 인도, 중국, 한국 같은 나라와의 경제·외교 관계에도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의문과 비판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렇게 신속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확실한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즉, 실제 시행 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미국 내 기업과 외국 정부, 글로벌 인재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맺음말

H-1B 비자는 단순한 비자가 아니라,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이 선택한 이 길이 “자국민 우선”이라는 명분을 넘어,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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