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청원으로 이어진 협력 협정 재검토 요구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 사이의 업무협약(MOU)**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관련 청원이 연달아 제출되면서, 협정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MOU란 무엇일까?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두 기관이 정식 조약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맺기 전, 협력 의지를 문서로 기록해두는 약속입니다.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부는 이미 1996년 11월 치안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에는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테러, 마약 불법 거래, 출입국 사범 단속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시대 변화에 따라 협정은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 2014년 개정: 보이스피싱 같은 신종 범죄 대응을 포함, 협력 범위를 수사 → 교육·법제·인적 교류까지 확대. ‘한중 경찰협력회의’ 정례화.
- 2024년 개정: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추진 등 실질적 생활 편의 분야까지 확대.
청원 제기와 우려
2025년 들어 국회에는 해당 협정을 폐지하거나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두 건 올라왔습니다.
- 첫 번째 청원: 5만 606명의 동의
- 두 번째 청원: 5만 2,874명의 동의
청원인들은 “중국 공안이 한국 내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활동을 벌일 수 있다”며, 협정을 통해 중국의 내정 간섭 가능성이 생기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홍콩 민주화 지지자, 위구르 망명자들이 중국 공안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경찰청의 입장
반면 경찰청은 “중국 공안이 한국에 파견되거나 배치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협정은 어디까지나 범죄 대응 협력과 교육, 정보 교환을 위한 것이며, 한국 사회 내에서 중국 공안이 직접 활동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기반 해커 조직이 한국 재력가들을 상대로 640억 원을 빼돌린 사건에서, 경찰이 중국 공안과 협력해 총책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이런 사례를 근거로 “범죄 대응에 중국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 논의 상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청원은 구속력이 없고 권고 수준에 그칩니다. 따라서 실제로 협정이 폐지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이 두 차례나 올라온 만큼, 한중 치안 협력의 투명성과 국민 불안 해소가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정리
- MOU 체결 배경: 초국경 범죄 대응(1996) → 신종 범죄 대응 및 교류 확대(2014) → 생활 편의 협력(2024).
- 우려: 중국 공안의 내정 간섭, 탈북민·인권운동가 감시 가능성.
- 경찰 입장: 범죄 대응에 필요, 실제 배치 사례 없음.
- 국회 상황: 청원 두 건 모두 5만 명 이상 동의, 그러나 법적 구속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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