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미국에 동의했다면 탄핵 당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3,500억 달러(약 4,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거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발언은 지난 3일 진행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 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으로, 18일 공개됐습니다.

🔎 배경 설명

최근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강화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별 맞춤형 관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협상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제시했습니다. 그중 **1,500억 달러는 ‘MASGA 프로젝트’(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미국 조선업 지원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활용 방안을 두고 양측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

• 한국 측 입장: 반도체, 2차전지, 원전 같은 첨단산업에 투자해야 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
• 미국 측 입장: 투자처는 미국이 직접 결정하고,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처럼 투자금은 한국이 내고, 이익은 대부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라서 한국 정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조선업 협력 문제

한편,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외국 조선업체가 자국 선박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률(예: 존스법,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 존재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투자 의지를 보여도 이 법적 장벽이 풀리지 않으면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미국이 조선업 규제 법안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정리

즉, 한국과 미국은 협상에서 여전히 이익 배분 문제와 법적 장벽 문제로 큰 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산업의 미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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