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 언급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의혹의 내용과 반박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비밀리에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논의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뿐 아니라 외부 인사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거론된 다른 인물들과도 어떠한 대화나 만남도 없었다”며 명백히 사실무근임을 강조했습니다.

⚖️ 정치권의 반응

이 문제를 두고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흔드는 위험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쉽게 입을 연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원장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그는 SNS(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장 숙청에 실패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실패한 계엄이 탄핵 사유가 되듯,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배경 설명

• 사법부 독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은 정치권력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판사와 대법원장이 정치권과 사건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사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 문제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정치적 긴장: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여야 간 갈등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사법부를 둘러싼 신뢰 문제도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정리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만남 여부를 넘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라는 중요한 문제와 연결됩니다.

조 대법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여전히 서로를 강하게 비난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나 추가 폭로 여부에 따라 정치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반응형

2025.09.18 - [오늘의 이슈] -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 동의했다면 탄핵 당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 동의했다면 탄핵 당했을 것"

2025.09.18 - [외국인 범죄] - 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 중국인 6명 모두 검거

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 중국인 6명 모두 검거

2025.09.18 - [오늘의 이슈] - 이제 중국 공안이 한국에서 활동하나? 한국 경찰-중국 공안부 MOU 논란

이제 중국 공안이 한국에서 활동하나? 한국 경찰-중국 공안부 MOU 논란

2025.09.18 - [오늘의 이슈] - 한국, 마약 적발 규모 사상 최대 수준

한국, 마약 적발 규모 사상 최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