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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노후에 빈곤층으로 몰릴 위험이 높아

by howto88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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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이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것으로(표준국어대사전, 2022), 봉양, 수발, 지원, 케어, 돌봄 등 여러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부양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는데, 부양을 상호작용 관계나 사회적 지지 관계로 개념을 정의하기도 한다.

 

   부양은 정서적 지원과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동거 또는 비동거 형태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지원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이동할 때 도움을 주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부양은 부양주체에 따라 공적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나뉘고, 부양의 종류로는 크게 신체적·경제적·심리적 부양으로 나뉘며, 부양받는 대상은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공적부양의 영역이 넓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적부양의 영역은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적부양의 중심에는 가족부양이 있다. 가족의 여러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축소된 반면, 부양은 여전히 가족의 본질적 기능으로 기대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면 항상 가족을 주된 경제적·도구적·정서적 지원 체계로 기대해왔다.

 

   이때,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도 유발되는데 피부양자의 신체적 의존성과 문제행동 및 인지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부양과정의 어려움 등 부양자들이 겪는 부정적인 경험을 통칭해 ‘부양부담(Caregiving Burden)’이라고 한다.

 

   부양부담은 단순히 약한 가족을 돌보는 부양자가 겪는 불편감이나 긴장감과 같은 주관적인 감정뿐 아니라 사회적·신체적·정서적·경제적 문제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이중 경제적인 부양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양이란 부양을 받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지원, 용돈, 의료비 등과 자녀에게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빈곤이나 질병 및 소외감과 만족감 등과 관련이 있다.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그래프

 

   즉, 부양의 주체로서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가족부양부담이라고 하며, 이러한 부양부담을 느끼는 시작하는 시기는 주로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기인 장년기이고, 부양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는 중년기라고 할 수 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녀 역할만 하면 되고, 노년기에는 부모역할만 하면 되지만, 중·장년기는 부모의 역할과 자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성인기 자녀의 연장된 교육기간과 청년실업증가와 만혼화 및 비혼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성인 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고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연로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책임지게 되면서 중·장년기의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가구가 34.5%로 나타났고, 이중부양으로 월평균 118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성인 자녀의 결혼자금과 같은 목돈은 평균 6,372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국가차원의 노인 소득 보장 수준이 낮아 여전히 중년기 자녀는 부모의 생활비에 대한 주제공자가 되고, 동시에 자신의 자녀를 위한 높은 수준의 교육비와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지출을 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노후 대비는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국 노후에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을 높인다. 즉, 중·장년기 부모와 자녀의 부양기간 장기화로 인한 부양비용의 증가는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압박으로 이어지는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양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결국 중·장년기의 노후준비를 어렵게 한다.

 

 

 

'부양의 샌드위치세대' 겪고 있는 중장년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노후준비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에 7.0%로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2017년 14.2%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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