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 샌드위치세대' 겪고 있는 중장년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노후준비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에 7.0%로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2017년 14.2%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농어촌의 경우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도시보다 높고, 고령화의 속도 역시 더 빠르다. 특히,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자체이다. ‘고령사회’ 진입은 2003년에 전라남도(14.1%)를 시작으로 2007년 경상북도(14.6%), 전라북도와 충청남도(14.3%)의 순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은 2014년에 전라남도(20.1%)를 시작으로 2019년 경상북도(20.6%), 전라북도(20.4%)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렇듯 도시보다는 농촌지역, 특히 전라남도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는 노인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서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적 부양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부담이 되므로 국가적으로도 건강한 노후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커진다.

 

 

중장년기의 개념과 가족생활주기의 구분

 

1. 생애주기적 관점의 노후준비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ECD(2016)에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조기 개입 및 생애주기별 적절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후준비 연구도 주로 은퇴를 앞둔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추진해왔다는 비판과 반성을 계기로,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상실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그중 경제적 영역의 노후준비 비중을 상당히 크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3.8%)이 OECD 국가 노인 빈곤율(평균 13.5%)의 약 세 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에 노년기에 빈곤한 삶이 되지 않도록 전 생애 동안 노후의 소득을 보전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년기에 빈곤 외에 겪게 될 다차원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준비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노후준비의 다차원적 영역을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경제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노인의 4 苦(고독, 질병, 무위, 빈곤)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여가활동, 경제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    다차원적인 노후준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노후준비 방법을 우리나라 국민의 약 67%가 ‘국민연금 가입’이라 응답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2016년의 경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여가활동 영역 노후준비 수준은 낮았지만, 사회적 관계와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의 노후준비 수준은 높았다.

 

   2019년 결과에서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모든 영역의 노후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활동 영역과 자산과 소득영역의 노후준비 수준은 특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촌지역 주민의 노후준비 수준은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수준과 노후준비 수준에 영향을 주는 특성에 관해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연금 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 소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4가지

 

2. 사회적 관계의 노후준비

 

    노후준비 수준에 영향을 주는 특성 중 하나로 개인을 둘러싼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인 가족을 들 수 있다. 가족관련 특성 중 특히, 부양부담과 가족기능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 된다. 먼저, 부양부담은 출산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부양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인구의 14.2%를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 거대한 연령집단이 노후준비 없이 노년기에 진입하게 된다면, 국가가 이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0년대부터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들에서 개인의 노후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부양부담을 꼽았다. 이때 중·장년기를 ‘부양의 샌드위치 세대’, 즉, 위로는 부모 세대를 부양하면서 아래로는 자녀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양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중년기는 실제 부양 행동과는 별개로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특히 자녀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    여기서 부양부담은 부양의 주체로서 가족이 느끼는 부담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부양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는 주로 가족형성기인 청년기이고, 부양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는 노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시기인 중·장년기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애정,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로의 가족기능은 가족원에게 주는 직접적이고 도구적인 지원보다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기능은 영역별 노후준비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3. 개인이 지각하는 노후준비

 

   한편, 개인이 지각하는 노후인식은 노후준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노후인식은 주관적으로 노후라 인식하는 연령이나,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 및 노후준비 관련 상담이나 교육경험이다. 노년기에 행복하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년기에 경제적,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역의 다차원적인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노후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연령인데, 일반적으로 현재 연령에서 노인의 법적 기준까지 남은 객관적인 기간보다 주관적인 노후인식 연령이 노후준비에 더 영향을 주고 있다. 중년층(만 50~59세)과 고령층(60세 이상)으로 나누어 노년기 시작 연령이 노후준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에서 노후시작 연령을 높게 지각할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아진다.

 

•     이는 법적, 제도상 노인이 되는 연령 보다 주관적 노후 시작 연령을 높게 지각함으로써 노년기까지 준비기간이 더 있다고 인식하고 더 질 높은 노후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후생활에 관한 주관적 기대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며, 노후준비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후준비 관련 교육 및 상담은 노년기를 준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러한 노후준비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준비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기대수명을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생애 전반에 걸친 노후준비가 필요한데, 노후준비는 한 번의 계획 및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교육이나 노동시장의 참여나 결혼 등 생애별 주요 전환기를 반영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소득,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삶의 영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점검된 결과에 따라 삶의 영역을 새롭게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에서는 길어진 은퇴 이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소득, 고용, 건강, 여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고령화의 진전 속도에 비해 더딜 수밖에 없는 제도의 성숙 과정, 더불어 그에 따른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제도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후준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만족할 만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인구의 감소로 인한 초고령사회는 예상보다 일찍 찾아올 수도 있다. 후대와 정부만 믿고 있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