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약 급증"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최근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제도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으로 변질됐다”며,

중국인 범죄와 마약 밀반입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입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은혜 의원의 발언 요약

김은혜 의원은 10월 28일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며

“무비자 입국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지만, 정작 살아난 것은 마약 시장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중국인 범죄를 두둔하거나 혐오 프레임으로 몰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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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어진 반중·혐중 행보

김은혜 의원의 이런 발언은 최근 잇따른 ‘중국 관련 발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는 경로를 조사하던 중, 중국 SNS상에서 ‘경기도는 부가 흐르는 곳’이라는 말이 떠돈다”며 “중국인들이 경기 남부 지역을 부동산 투자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10월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이 5조 원에 달한다”며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 또한 김 의원은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 중이라 밝히며, 중국인의 부동산·의료·정치 참여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정치권 반응과 논란

김은혜 의원의 발언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국익을 위한 합리적 문제 제기”로 평가받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한 혐중 정서 자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현실적 경고”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야당 측은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입국 제한은 경제·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 범죄 통계를 근거로 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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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란?

• 2018년 이후 한국 정부는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일부 지역(제주도, 양양 등)에 한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인 범죄, 불법체류, 마약 밀반입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연이은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 여론과 외국인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익과 인권, 외교 관계 사이에서 정치권이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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