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 논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27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의 재임 기간 동안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이 법안의 재추진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려는 시도는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만약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 조원철 법제처장 논란도 확대

장 대표는 또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 변호사로 활동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을 겨냥했다. 그는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으로서 ‘무죄가 확실하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원철 처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5건의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제처장은커녕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 법조계의 시각 — “재임 중 재판 재개는 어렵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재판을 재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소추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재판 역시 소추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재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권 내부의 충성 경쟁 때문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제2의 건국전쟁”

이날 장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전국 광역의원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키는 제2의 건국전쟁”이라며 “이 싸움은 청년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체제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국민의힘의 패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라며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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