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주거재앙"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대책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주도한 ‘주거 재앙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22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10·15 조치는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중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대장동 패밀리가 만든 주거 재앙”

한동훈 전 대표는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이상경 차관은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며

“가천대 교수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적극 옹호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차관이 별다른 행정 경험 없이 ‘낙하산 인사'로 단숨에 국토부 핵심 자리까지 올랐다”며

“그런 사람이 주도한 정책이라면, 그 결과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정반대 행보”

한 전 대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세금이나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었다”며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은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혹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개입했거나,

비선라인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부 스스로 모순된 행보”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식 규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망칠 것이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느냐”며

“IMF가 터졌거나 전쟁이라도 난 것도 아닌데,

몇 달 새 왜 이렇게 180도 바뀌었는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과거 자신이 비판하던 정책 노선을 스스로 따라가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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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중심, 이상경 차관의 ‘발언’

논란의 핵심에는 이상경 차관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돈 모아서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노원·도봉·강북 등 비교적 집값이 낮은 지역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가 돌아올 것”이라며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서민의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조언을 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 결론: 정책 신뢰의 위기

이번 논란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비판을 넘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 주거 문제를 정치적 인맥에 맡긴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10·15 대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경 차관의 발언은 여전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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