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친일파가 장악한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중립적"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도 데이터 처리 방식과 독도 표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글 측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때

보안 시설 가림(블러 처리) 작업을 정부가 아닌 구글이 직접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 지도에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 세계 이용자를 위한 중립적 표현”이라고 주장해 국민적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구글 “지도 가림은 우리가 해야 한다”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경우,
보안 시설 가림(블러 처리)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위성 정보와 별개로 구글이 직접 가림 처리를 해서 보안 시설이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정부 대신 구글이 지도 수정과 처리의 주체가 되겠다는 뜻으로,
한국의 안보 우려와 맞물려 민감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대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쟁지역 표기를 우리 정부가 직접 하고, 구글이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구글은 원본 데이터를 원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려 하느냐”
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황 부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독도 ‘다케시마’ 표기 논란까지

문제는 지도 데이터 처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구글이 제공한 지도와 날씨 서비스에서
독도가 ‘다케시마(Takeshima)’,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된 사실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부승찬 의원은

“한국이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구글이 가림 처리를 맡게 되면
이런 잘못된 표기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황 부사장은 이에 대해

“구글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논쟁 지역의 경우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답변은 사실상 일본 측 입장을 ‘중립’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히 우리 주권 아래에 있음에도,
구글이 이를 ‘양국 간 논쟁지역’처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구글 “보안 우려 인식하고 협조하겠다”…하지만 의문 남아

황 부사장은 이날 “정부의 보안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민감한 좌표나 군사 시설은 해외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도 유사한 사례로 지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와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와 미국 <폴리티코>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구글 지도 업데이트 이후 군사 기지가 노출되어 러시아가 이를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의 보안 대처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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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결정 시한은 11월

한편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세 번째 요청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결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최종 결정 시한은 11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 기지, 통신시설, 발전소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위치 정보가 외국 기업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율적 블러 처리로 충분히 보안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구글코리아, “보안 시설 가림은 정부 아닌 우리가 해야 한다” 주장
• 독도 ‘다케시마’, 동해 ‘일본해’ 표기 논란 재점화
• 구글 “전 세계 대상 서비스라 중립적 언어 사용” 발언
• 정부 “안보 시설 노출 위험, 데이터 반출 신중히 검토 중”
• 11월 중 지도 반출 허가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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