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할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징역 2년-정현기 판사

전남 무안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던 마을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16세 소년이 법원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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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발단 —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극으로

사건은 작년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70대 주민 C씨는 이웃집 B씨(40대)와 말다툼을 벌였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여러 차례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툼이 점점 격해지자, B씨의 아들 A군(16세)이 나서서 C씨를 말리려다 감정이 폭발했다.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인 A군은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강하게 가격했다.

충격으로 인해 C씨는 그대로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심각한 머리뼈 골절을 입었다.

🚑 구조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진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즉시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나흘 후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폭행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밝혀졌다.

즉,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폭행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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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우발적이지만, 적극적 폭행이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A군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장기 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가격했다.

이는 단순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 행위다.”

또한,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119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B씨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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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의 분노 — “살인인데 왜 상해치사인가”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아버지는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폭행으로 머리가 깨졌는데, 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냐”는 것이다.

유족들은 “초동 수사부터 미흡했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또한 “명백한 부검 결과와 주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건을 단순 폭행치사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 의견 — 청소년 범죄의 경각심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정 다툼이 아니라,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한 폭력 범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청소년 범죄는 ‘순간적인 분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특히 가정 내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때,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평생 상처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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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보다 예방이 먼저

이번 사건은 “순간의 분노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대화로 갈등을 풀 수 있는 사회적 교육이 절실하다.
무안 마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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