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 정책이 아니라 망상이고, 외교가 아니라 자해"

최근 뉴욕 유엔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엔드(END)’ 이니셔티브인데, 이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개념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관계 정상화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단계적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국내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인슈타인이 말한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이 대통령의 구상이 과거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계획을 비꼬아 “END가 아니라 Endless Naive Dream(끝없는 순진한 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북 교류 정책과 비판의 배경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과거 사례와 연결됩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정책 모두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지만,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 건물을 폭파하는 등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교류를 강조하는 것은 “일방적인 구애를 넘어 스토킹에 가깝다”고 비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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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비핵화 사례

이 대표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의 비핵화 사례를 들며, 핵 포기는 자발적인 교류가 아니라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국제적 압박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처럼 정권 생존을 위해 핵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상황에서는 교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한 평화 3원칙’

이준석 대표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해법으로 ‘강한 평화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고한 억제력 구축
2. 국제 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 유지
3.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원칙 있는 대화 추진

그는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나약한 태도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리

• 이재명 대통령: ‘엔드(END)’ 이니셔티브 제시 (교류 → 정상화 → 비핵화)
• 이준석 대표: “망상, 끝없는 순진한 꿈일 뿐” 강력 비판
• 북한 현실: 개성공단 폭파, 러시아 협력 등 대화 의지 부족
• 역사적 교훈: 남아공·리비아 비핵화는 교류 아닌 제재와 압박으로 가능
• 대안: 한미동맹 강화, 국제 압박, 원칙 있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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