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름 딴 '우크라 장학금', 국민세금이 새고 있었다.

지난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을 때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금, 이른바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해

한국에서 공부하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이후 “정상회담(또는 외교 일정) 뒤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공개 발언 시점과 교육부의 공식 지시 시점 사이에 사전 조율이나 통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에 ‘우크라이나 전용 항목’ 신설

정부는 곧바로 기존의 정부초청 장학생(국비장학생) 프로그램 안에 우크라이나 학생만을 위한 별도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0년 넘게 운영되어 왔고, 통상 여러 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특정 국가만을 위한 항목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 이 사안의 이례성을 키웁니다.

게다가 장학 대상에 보통 포함되지 않는 어학 연수생까지 예외적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밝힌 후속 조치로, 3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13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외부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절차와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논란인가? — 투명성·절차·이해충돌 우려

이번 사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절차적 문제: 대통령의 공개 약속과 정부 부처의 공식 결정 사이에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 공적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일은 보통 부처 간 조율과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투명성 문제: 특정 국가·특정 그룹을 위한 예외적 지원을 신속히 만들고 예산을 배정한 과정에서 내용 공개와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3. 이해충돌·정치적 의혹: 현재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일명 ‘김건희 특검’)가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연루 의혹과 관련해 주가조작 등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안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맞물리자, 여권·야권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사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수사·감사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교육부를 사적으로 동원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줄 요약과 학생 눈높이 배경설명

• 요약: 전직 대통령의 공개 약속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용 장학생 신설이 교육부의 사전 보고 부재, 예외적 수혜 대상 포함(어학 연수생), 그리고 관련 수사(특검)의 배경 때문에 절차·투명성 논란으로 번졌다.
• 배경 설명(쉽게): 우리 정부는 외교·인도적 목적으로 외국 학생을 지원해 온 역사가 있지만, 보통은 여러 나라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특정 국가만을 별도 항목으로 지정하려면 내부 검토와 예산 승인, 공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식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공적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두고 국민의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쟁점이 될 점들

• 대통령의 공개 약속과 행정 집행(교육부의 공식 지시)이 왜 시기 차를 보였는가
• 예산(130억 원) 집행의 투명성·설명 책임은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 수사(특검)와의 잠재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감사로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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