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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검은 정장에 수용번호 4398 배지 단 김건희, 피고인석에 앉다

by howto88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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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4일, 우리나라 헌정사에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전직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법정 출석 모습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왼쪽 가슴에는 구치소에서 부여받은 수용번호 4398번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기 전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의 촬영을 잠시 허용했고,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단호히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 배심원들의 정서를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 혐의 내용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2010~2012년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 이른바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꼽힙니다.
  2. 정치자금법 위반
    • 2021~2022년 사이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나 무상 지원을 받는 것은 철저히 금지돼 있습니다.
  3. 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 2022년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건의 의미

김 여사의 재판 출석은 단순한 한 개인의 형사 사건을 넘어섭니다.

  • 첫 전직 영부인 피고인 출석: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으며, 권력의 상징이었던 자리가 어떻게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검찰·정치권 파장: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금융질서와 선거 공정성을 흔드는 문제이고, 종교단체 금품 수수 의혹은 권력과 종교의 불투명한 관계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 사회적 메시지: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인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원칙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재판 분위기

약 40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김 여사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중간중간 변호인과 속삭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재판부 퇴정 후에도 변호인단과 접견 문제 등을 간단히 논의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 정리

  • 김건희 여사, 전직 영부인 최초 피고인 출석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 사회적 파장: 권력·돈·종교와 얽힌 복잡한 문제, 법 앞의 평등 원칙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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