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로로 새로운 국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0월 30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2023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이 탄핵심판 당시 했던 증언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 재판의 배경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물리력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군 수뇌부에 직접 지시를 내려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지휘관으로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시설에 특전사 부대원을 배치하고 작전을 지휘한 핵심 인물입니다.

📞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곽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내란 특검의 질문에 명확히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1시 36분과 12월 4일 0시 31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것도

뉴스 화면을 보며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말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TV에서 그날 뉴스 화면이 나오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 지시가 떠올라 잠을 깰 때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반박 —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

이날 재판에 4개월 만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직접 반대신문에 나서 “국회 확보라는 것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군 병력 투입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항변하며,

“국민 안전과 혼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단호했습니다.

“말씀하신 질서 유지라는 표현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도, 그런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 ‘도끼 지시’는 없었다… 세부 명령은 부인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일부 세부 명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도끼로 문을 부수라’거나 ‘전기 공급을 끊으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제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전기 차단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건 사실이지만,

그건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표결이 전기로 돌아가는데,

전기가 끊기면 투표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그거라도 가능할까 싶어 물어본 겁니다.”

🧩 향후 재판 쟁점과 파장

이번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와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며

직권 남용이나 내란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증언이 윤 전 대통령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이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증언의 진정성 여부가 향후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 사건명: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 핵심 증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
• 윤 전 대통령 반박: “국회 확보는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 향후 쟁점: 내란 의도 vs 공공질서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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